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산업·기업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납품대금연동제#쪼개기계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기업이 가격 연동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쪼개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 돼요.
현재는 대기업이 가격 연동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쪼개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자재 값이 올라도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중소업체들이 정당한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.
원자재 값이 올라도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중소업체들이 정당한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신고까지 이어지기 어려워서, 갑을 관계가 유지되는 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실제 신고까지 이어지기 어려워서, 갑을 관계가 유지되는 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