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행정·지방자치
정춘생|조국혁신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돌봄청#정부조직#돌봄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돌봄이 필요한 어르신, 장애인,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돌봄이 필요한 어르신, 장애인,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돌봄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전담 기관인 돌봄청이 생겨 한 곳에서 관리해요.
현재는 돌봄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전담 기관인 돌봄청이 생겨 한 곳에서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여러 창구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서 더 편리해질 수 있어요.
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여러 창구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서 더 편리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기관이 생겨도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없을 수 있어요.
새 기관이 생겨도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