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주택·임대
강명구|국민의힘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임차인 보호#사전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리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리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약 당일에만 일부 정보를 받았는데, 앞으로는 계약 전에 집주인의 빚·권리관계를 미리 받아요.
현재는 계약 당일에만 일부 정보를 받았는데, 앞으로는 계약 전에 집주인의 빚·권리관계를 미리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고, 집주인이 정보를 숨기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.
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고, 집주인이 정보를 숨기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주인이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내고 중요한 정보는 슬쩍 빠뜨릴 가능성이 있어요.
집주인이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내고 중요한 정보는 슬쩍 빠뜨릴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