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주택·임대
강명구|국민의힘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입자#전세사기#공인중개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을 빌리는 세입자와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.
집을 빌리는 세입자와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행령에만 있던 임대인 정보 공개 의무가 앞으로는 법률로 격상돼요.
현재는 시행령에만 있던 임대인 정보 공개 의무가 앞으로는 법률로 격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 전 임대인의 빚이나 권리 정보를 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해줘야 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계약 전 임대인의 빚이나 권리 정보를 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해줘야 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률 격상만으로는 실질 단속과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.
법률 격상만으로는 실질 단속과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