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문화·체육·관광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 연예인#신탁계좌#재산권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역배우, 미성년 아이돌, 키즈플루언서 등 청소년 연예인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아역배우, 미성년 아이돌, 키즈플루언서 등 청소년 연예인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모가 자녀 연예인 수입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수입의 15% 이상을 신탁계좌에 의무 예치해야 해요.
현재는 부모가 자녀 연예인 수입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수입의 15% 이상을 신탁계좌에 의무 예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가 자녀 수입을 다 써버려도 막을 수 없었는데, 이제 성인이 되면 본인 몫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부모가 자녀 수입을 다 써버려도 막을 수 없었는데, 이제 성인이 되면 본인 몫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5%만 보호되고 나머지 85%는 여전히 부모가 임의로 쓸 수 있어서 실질적 보호가 부족할 수 있어요.
15%만 보호되고 나머지 85%는 여전히 부모가 임의로 쓸 수 있어서 실질적 보호가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