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탁계좌#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#재산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을 신탁계좌에 예치해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표준계약서에 신탁계좌 의무를 포함하고, 보호자와 사업자는 예치를 신고하고 이행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립 및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나 관리 부담과 위반 시 처벌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을 신탁계좌에 예치해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표준계약서에 신탁계좌 의무를 포함하고, 보호자와 사업자는 예치를 신고하고 이행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립 및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나 관리 부담과 위반 시 처벌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9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