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송석준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신탁#신탁재산포함#자본시장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 보관·수탁 운용의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상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해 신탁업자가 보관·수탁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연기금·기관투자자의 안정적 참여와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,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.
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 보관·수탁 운용의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상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해 신탁업자가 보관·수탁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연기금·기관투자자의 안정적 참여와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,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0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