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법#자영노동자#사업자단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 판단의 모호성을 제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범위에서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사업자에서 제외하고,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가 강화되고 경쟁당국의 감독이 더 명확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범위에서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사업자에서 제외하고,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가 강화되고 경쟁당국의 감독이 더 명확해진다.
의안번호: 2210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