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2026-0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주택·임대
윤영석|국민의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개발#공사비분쟁#조합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과 시공사 분쟁에 휘말린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과 시공사 분쟁에 휘말린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사비 검증을 조합만 요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시공사도 요청할 수 있고 조정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져요.
현재는 공사비 검증을 조합만 요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시공사도 요청할 수 있고 조정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수년씩 멈추는 일이 줄어들어 입주가 빨라질 수 있어요.
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수년씩 멈추는 일이 줄어들어 입주가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공사가 공사비 검증 요청권을 이용해 공사비를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.
시공사가 공사비 검증 요청권을 이용해 공사비를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