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가사실조사#증거보전#상호신문녹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가사실조사 제도, 1년 범위 증거보전 명령, 상호신문 녹음 허용 및 변호사 선임 의무화와 벌칙 강화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분쟁 해결이 신속해지나 비용 증가와 비밀유지 문제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가사실조사 제도, 1년 범위 증거보전 명령, 상호신문 녹음 허용 및 변호사 선임 의무화와 벌칙 강화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분쟁 해결이 신속해지나 비용 증가와 비밀유지 문제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0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