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재난·안전
우재준|국민의힘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시설#가림막 금지#화재 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식점·카페·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음식점·카페·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해도 규제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이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돼요.
현재는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해도 규제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이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 때 소화기나 소화전을 빨리 찾지 못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.
화재 때 소화기나 소화전을 빨리 찾지 못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테리어 목적 가림막과 실질적 식별 방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 단속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인테리어 목적 가림막과 실질적 식별 방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 단속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