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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식별을 방해하는 가림 설치 등을 금지하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12조 제3항에 가림시설 설치를 화재 식별 저해 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화재 시 신속한 식별과 대피가 용이해져 국민 안전이 강화되고, 관리자의 준수 의식이 높아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