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김재원|조국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선거공보#선거비용절감#정보접근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선거공보를 전자수단으로 받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.
✅ 선거인은 신청으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자공보를 받게 된다.
✅ 비용 절감과 접근성 향상, 우편 누락 감소 등이 기대되나 디지털 격차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남는다.
✅ 선거인은 신청으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자공보를 받게 된다.
✅ 비용 절감과 접근성 향상, 우편 누락 감소 등이 기대되나 디지털 격차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