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행정·지방자치
김재원|조국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공보#전자선거공보#디지털선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철마다 종이 선거공보를 받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선거철마다 종이 선거공보를 받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종이 선거공보만 우편으로 받는데, 앞으로는 원하면 이메일·문자로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종이 선거공보만 우편으로 받는데, 앞으로는 원하면 이메일·문자로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고, 국가 인쇄·우편 비용도 줄어들어요.
선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고, 국가 인쇄·우편 비용도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정보 접근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.
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정보 접근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