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묻지마범죄#가중처벌#공공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묻지마 범죄에 대해 형량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하는 규정의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처벌 체계에 불특정 다수 대상 가중처벌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방 강화와 시민 안전감의 증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처벌 체계에 불특정 다수 대상 가중처벌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방 강화와 시민 안전감의 증대이다.
의안번호: 22108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