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범죄·형사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묻지마범죄#가중처벌#불특정다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길을 걷다 아무 이유 없이 공격당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길을 걷다 아무 이유 없이 공격당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묻지마 범죄를 일반 살인·상해로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형량의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받아요.
현재는 묻지마 범죄를 일반 살인·상해로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형량의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폭력을 당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폭력을 당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묻지마 범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처벌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묻지마 범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처벌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