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문화·체육·관광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가활성화#시민#용어변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가 활동을 즐기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여가 활동을 즐기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에서 "국민"이라고 부르는데, 앞으로는 "시민"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법에서 "국민"이라고 부르는데, 앞으로는 "시민"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생활 혜택이나 제도 변화는 없고, 용어만 바뀌는 상징적 개정이에요.
실생활 혜택이나 제도 변화는 없고, 용어만 바뀌는 상징적 개정이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 장기 거주자가 "시민"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외국인 장기 거주자가 "시민"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