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치상치사구분#형량상향#업무상과실중과실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업무상과실·중과실의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치상은 벌금 상한 3천만 원, 치사는 금고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이지만, 공소유지 비용 증가 등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.
업무상과실·중과실의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치상은 벌금 상한 3천만 원, 치사는 금고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이지만, 공소유지 비용 증가 등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08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