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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확대와 연례 현황조사,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·국가기관까지 채용 확대를 의무화하고 매년 현황을 통일부가 조사하며, 공공기관 직원의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착 지원 강화와 사회통합 효율이 높아질 것이나, 예산과 평가 공정성 관리 등의 부작용도 신중히 살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