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8
김장겸|국민의힘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직구규제#국내대리인제도#광고투명성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해외 사업자 규제 강화와 맞춤형 광고의 투명성 제고다.
- ✅ 해외 직구 확대에 대처해 국내 대리인 의무를 추가하고, 개인정보 수집 고지와 동의, 광고 대가 공개를 의무화한다.
- ✅ 소비자 권익 강화와 해외 구매의 안전성 증가를 기대하지만, 소상공인 부담과 국제 규정 차로 시행 초기에 혼선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0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