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8
국토·도시
김태호|국민의힘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예비타당성조사#지역균형발전#지방철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 밖 광역권(부울경, 대경권 등)에 사는 주민과 지방 철도 사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 철도·도로 사업이 경제성 낮다는 이유로 탈락하는데, 앞으로는 균형발전 가중치를 추가로 받아 통과가 쉬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랫동안 경제성 벽에 막혀 있던 지방 철도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제성 검증이 느슨해져 실제로는 필요 없는 사업에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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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09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