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김태호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#지역균형발전#초광역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도권 외 초광역권의 SOC사업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8조제6항 신설로 초광역권 외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격차 해소와 인프라 추진 촉진이 기대되나, 가중치 남용으로 경제성 왜곡 및 재정 부담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8조제6항 신설로 초광역권 외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격차 해소와 인프라 추진 촉진이 기대되나, 가중치 남용으로 경제성 왜곡 및 재정 부담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9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