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8
김재섭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문화체육사용분#소득공제#일몰연장

AI 요약

✅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율을 35%로 올리고,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문화체육사용분 공제율이 30%에서 35%로 인상되고,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만료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.
✅ 내수 활성화와 국민건강 개선의 긍정 외부효과 기대와 함께 재원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의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