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여성·가족·아동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양인#입양정보공개#친생부모동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입양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입양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친생부모가 동의해야만 출생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요.
현재는 친생부모가 동의해야만 출생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양인이 유전질환 진단에 필요한 친생부모 건강 정보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입양인이 유전질환 진단에 필요한 친생부모 건강 정보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친생부모의 개인정보가 본인이 명확히 거부했어도 법원 판단으로 공개될 수 있어요.
친생부모의 개인정보가 본인이 명확히 거부했어도 법원 판단으로 공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