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대상연령확대#지역경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금액 상향 및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대상 연령 확대, 금액 인상, 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,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이 도입된다.
✅ 양육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과 행정효율성 이슈도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대상 연령 확대, 금액 인상, 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,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이 도입된다.
✅ 양육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과 행정효율성 이슈도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0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