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복지#수의학연구#사체활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동물보호센터장이 사체를 연구·교육에 제공하도록 허용해 동물복지와 수의학 발전을 도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락사된 동물 사체를 연구·교육에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신설 조항이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험동물 수를 줄이고 교육 현장에 실제 수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나, 위생·윤리 관리 및 남용 방지에 주의가 필요하다.
동물보호센터장이 사체를 연구·교육에 제공하도록 허용해 동물복지와 수의학 발전을 도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락사된 동물 사체를 연구·교육에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신설 조항이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험동물 수를 줄이고 교육 현장에 실제 수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나, 위생·윤리 관리 및 남용 방지에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9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