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일반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기동물#수의학교육#동물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기동물 보호소 직원과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유기동물 보호소 직원과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락사된 유기동물 사체를 폐기물로만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수의대 교육·연구에도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안락사된 유기동물 사체를 폐기물로만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수의대 교육·연구에도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의대생이 실제 동물로 수술 연습을 할 수 있어 더 나은 수의사가 양성될 수 있어요.
수의대생이 실제 동물로 수술 연습을 할 수 있어 더 나은 수의사가 양성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기동물이 실험 재료로 쓰인다는 인식이 퍼지면 보호소 입양 문화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.
유기동물이 실험 재료로 쓰인다는 인식이 퍼지면 보호소 입양 문화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