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교통·물류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약자#대규모행사#이동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, 장애인, 임산부, 어린이 등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.
노인, 장애인, 임산부, 어린이 등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축제·행사 때 병원이나 약국에 못 가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특별 차량과 비상통로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.
현재는 축제·행사 때 병원이나 약국에 못 가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특별 차량과 비상통로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행사나 마라톤 대회 때 응급상황이 생겨도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동네 행사나 마라톤 대회 때 응급상황이 생겨도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특별 교통수단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어요.
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특별 교통수단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