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약자이동권#대규모행사대응#특별교통수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규모 행사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국가·지자체의 구체적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교통수단 운영, 임시교통수단 배치, 비상통행로 확보, 임시 주차구역 설치 등 세부 조치를 법에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통약자의 이동 안전성과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비용 및 운영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교통수단 운영, 임시교통수단 배치, 비상통행로 확보, 임시 주차구역 설치 등 세부 조치를 법에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통약자의 이동 안전성과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비용 및 운영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