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1
최보윤의원 등 10인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장애인권리보호#차별표현개정#국방법개정
의안번호: 22100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1
최보윤의원 등 10인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종아동보호#기관협력#정책개선
의안번호: 22100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1
최보윤의원 등 10인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권리보호#소송비용지원#차별구제
의안번호: 220999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21
이만희의원 등 35인
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#초대형산불#피해구제#지역재건
의안번호: 22099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1
복기왕의원 등 10인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행안전#방호울타리#보행환경개선
의안번호: 220998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21
복기왕의원 등 10인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호울타리#도로안전시설#보행자안전
의안번호: 22099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1
부승찬의원 등 10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민통제#민간인임명#장관급장교제한
의안번호: 22099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1
김도읍의원 등 12인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대금보증#계약변경추가보증서#건설산업기본법개정
의안번호: 220998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21
송옥주의원 등 11인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#GMO표시#식품안전#소비자권리
의안번호: 22099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1
민형배의원 등 11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권강화#사직해임금지#입법사각지대해소
의안번호: 2209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