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3인)
#사실적시 명예훼손#표현의 자유#비범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에서 사실을 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시민, 기자, 내부고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에서 사실을 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시민, 기자, 내부고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실을 올려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짓 정보에만 형사처벌이 적용돼요.
현재는 사실을 올려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짓 정보에만 형사처벌이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익적 제보나 사실 기반 비판을 했다가 형사 피의자가 될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공익적 제보나 사실 기반 비판을 했다가 형사 피의자가 될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진실이라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시물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진실이라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시물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