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2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가정폭력 피해자#개인정보 보호#재외동포
의안번호: 221260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2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가정폭력#피해자보호#개인정보
의안번호: 22126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2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바닥소음#주택품질#주거환경
의안번호: 2212599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2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택시#플랫폼수수료#자영업자
의안번호: 221259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2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스포츠 비리#체육계 인권보호#공정한 징계
의안번호: 22125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2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산업재해#작업중지권#근로자 안전
의안번호: 221259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2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개인정보 보호#해킹·침해사고#정보보호 책임자
의안번호: 2212595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5-09-02
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회적기업#부처 이관#스타트업 지원
의안번호: 221259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2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형사절차#피의자권리#국제범죄
의안번호: 22125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2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의약품 수급#처방전 개선#성분명 기재
의안번호: 2212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