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조세·세금
최혁진|무소속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)
#사회적협동조합#부가가치세 면제#조세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복지 서비스 비용이 낮아지거나 사업을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복지 서비스 비용이 낮아지거나 사업을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을 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를 위장해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을 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를 위장해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