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2인)
#다크패턴#이용자보호#부가통신사업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크패턴으로 이용자 의사결정 방해를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입은 간편하게, 해지는 특정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선택이 더 자유로워지고, 시장의 공정성도 개선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입은 간편하게, 해지는 특정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선택이 더 자유로워지고, 시장의 공정성도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5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