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2인)
#다크패턴#구독해지#온라인플랫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입은 쉽고 해지는 복잡하게 만들어도 규제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이런 설계 자체가 금지돼요.
현재는 가입은 쉽고 해지는 복잡하게 만들어도 규제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이런 설계 자체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구독 해지할 때 가입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쉽게 탈퇴할 수 있어요.
구독 해지할 때 가입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쉽게 탈퇴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크패턴의 기준이 모호해서 일반적인 UX 설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다크패턴의 기준이 모호해서 일반적인 UX 설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