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1인)
#인공지능선거규제#선거운동자유#규제일원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공지능으로 만든 선거 홍보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규제 체계를 AI 기본법과 일치시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거기간 전후 AI 이용 금지 범위를 축소하고 AI 이용 표시 의무를 폐지하며 규제 혼선을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상 콘텐츠의 규제와 선거운동 자유의 균형을 맞추고 규제 체계의 일관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거기간 전후 AI 이용 금지 범위를 축소하고 AI 이용 표시 의무를 폐지하며 규제 혼선을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상 콘텐츠의 규제와 선거운동 자유의 균형을 맞추고 규제 체계의 일관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159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