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행정·지방자치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1인)
#선거운동#인공지능#딥페이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와 출마하는 후보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.
선거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와 출마하는 후보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거 90일 전부터 AI 콘텐츠가 전면 금지됐는데, 앞으로는 AI 홍보물 제작이 허용돼요.
현재는 선거 90일 전부터 AI 콘텐츠가 전면 금지됐는데, 앞으로는 AI 홍보물 제작이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후보자가 AI로 만든 영상·음성을 선거 홍보에 자유롭게 쓸 수 있고, AI 사용 표시도 안 해도 돼요.
후보자가 AI로 만든 영상·음성을 선거 홍보에 자유롭게 쓸 수 있고, AI 사용 표시도 안 해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AI 제작 여부를 표시 안 해도 돼서, 유권자가 진짜와 가짜 콘텐츠를 구별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AI 제작 여부를 표시 안 해도 돼서, 유권자가 진짜와 가짜 콘텐츠를 구별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