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3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점#공정거래#법원구제
의안번호: 22126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3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납품업자#대규모유통
의안번호: 2212622
철회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3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무원#국방인력#저출산 대응
의안번호: 221262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#세금감면#농촌
의안번호: 221262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피해구제#기금
의안번호: 221261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2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피해구제#과징금 기금
의안번호: 221261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2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게임규제#부모동의
의안번호: 221261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2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 범죄#피해자 보호#법원 명령
의안번호: 221261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2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요금#한강수계#농촌지역
의안번호: 221261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2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 나이 기준#창업 지원#정책 통일
의안번호: 2212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