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2
박지원의원 등 12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류분#기여분#민법개정
의안번호: 22100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2
윤건영의원 등 13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궐위대리인#압수수색승낙#수사공정성
의안번호: 22100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2
박지원의원 등 15인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주식백지신탁#공직자윤리#투명성
의안번호: 22100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2
허성무의원 등 12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산업균형발전#입주기업혜택#지방세혜택확대
의안번호: 22100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2
허성무의원 등 15인
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
#지역산업단지#균형발전#청년유입
의안번호: 22100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2
이만희의원 등 10인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#전화예찰#입국신고
의안번호: 22100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2
유영하의원 등 12인
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계시효#공인회계사#감사제도
의안번호: 22100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2
정점식의원 등 10인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해보험#사고예방#가입자청취
의안번호: 22100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2
정점식의원 등 11인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대응#수산종자산업#신품종개발
의안번호: 22100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1
최보윤의원 등 10인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장애인권리보호#차별금지개선#용어개정
의안번호: 2210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