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주택·임대
김도읍|국민의힘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
#주거정책심의위원회#이해충돌#부동산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분양가상한제·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영향받는 모든 주택 구매자와 세입자가 영향받아요.
분양가상한제·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영향받는 모든 주택 구매자와 세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해충돌 위원은 배제돼요.
현재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해충돌 위원은 배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집값과 전셋값을 좌우하는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국민이 볼 수 있게 돼요.
내 집값과 전셋값을 좌우하는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국민이 볼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개 범위와 방식이 불명확하면 형식적 공개에 그쳐 실질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어요.
공개 범위와 방식이 불명확하면 형식적 공개에 그쳐 실질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