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2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약품#공급부족#정부지시
의안번호: 22125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2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콘텐츠#소비자보호#환불기간
의안번호: 221259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연금#중소기업#세제지원
의안번호: 22125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2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#도시관리#자동화
의안번호: 221258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1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광고#언론규제#공정성평가
의안번호: 221258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#대주주기준#주식투자
의안번호: 221258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1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 접근성#식품 표시#공공조달
의안번호: 221258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1
퇴직연금공단법안
#퇴직연금#근로자#노후보장
의안번호: 221258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1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포털규제#뉴스투명성#여론조작방지
의안번호: 221258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1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분기록 오류#가족관계등록부#법원 승인
의안번호: 2212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