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7
김문수의원 등 10인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육재정교부금#무상교육지속가능성#재원확대
의안번호: 22099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7
신영대의원 등 14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산실적기반세액공제#투자세액공제#R&D세액공제
의안번호: 22099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7
박민규의원 등 13인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보장강화#가입대상확대#중소기업지원
의안번호: 22099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7
황명선의원 등 18인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직인수#임기개시당선인#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
의안번호: 22099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7
정청래의원 등 17인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경찰위상#정치중립성강화#보수체계개편
의안번호: 2209934
철회
제안일: 2025-04-17
김예지의원 등 10인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권익옹호기관#신고의무#장애인등록차량활용
의안번호: 220993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17
김예지의원 등 10인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살예방#생명존중문화#정책개선
의안번호: 22099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7
안호영의원 등 13인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#가입대상확대#공공기관확대
의안번호: 22099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7
안호영의원 등 11인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공정#고지의무#광고명확성
의안번호: 22099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7
안호영의원 등 12인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공제조합#특수형태근로종사자#근로복지확대
의안번호: 22099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