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곽규택|국민의힘
김병기·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곽규택의원 등 10인)
#특별검사#공천비리#정치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천 금품 수수 의혹과 은폐 의혹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특별검사 임명을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직무, 권한, 공판 절차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적 수사로 진상 규명이 가능해지며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직무, 권한, 공판 절차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적 수사로 진상 규명이 가능해지며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.
의안번호: 2215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