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법무·사법
곽규택|국민의힘
김병기·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곽규택의원 등 10인)
#공천 비리#정치자금#특별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당 지도부가 대상이고, 국민의 선거 신뢰도가 영향받아요.
국회의원과 당 지도부가 대상이고, 국민의 선거 신뢰도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검찰이 수사하는데,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전담해요.
현재는 일반 검찰이 수사하는데,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전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가 공정해야 하고, 정치자금이 투명해야 국민이 신뢰하고 투표해요.
선거가 공정해야 하고, 정치자금이 투명해야 국민이 신뢰하고 투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 정치 싸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.
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 정치 싸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