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6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1-06
의료·건강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환자기본법안(남인순의원 등 15인)
#환자권리#의료안전#기본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자들이 영향받아요. 진료받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해요.
환자들이 영향받아요. 진료받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법에 흩어진 환자 권리를 앞으로 하나의 기본법으로 보장해요.
현재는 여러 법에 흩어진 환자 권리를 앞으로 하나의 기본법으로 보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사 설명 후 동의 없이는 수술 못 해요. 의료 사고 시 환자 권리가 보호되어요.
의사 설명 후 동의 없이는 수술 못 해요. 의료 사고 시 환자 권리가 보호되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 기관이 환자 안전 기록을 자세히 남겨야 해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의료 기관이 환자 안전 기록을 자세히 남겨야 해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