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1인)
#지급정지#불법대부#금융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9조부터 제22조를 통해 수사기관과 금감원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선의의 계좌명의인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9조부터 제22조를 통해 수사기관과 금감원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선의의 계좌명의인 보호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15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