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임종득|국민의힘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1인)
#연령상한확대#인구감소지역중소기업#장기재직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년근로자 연령상한을 39세로 높이고,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2년 이상 근속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와 우대조치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령 상한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대상 자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, 우수기업에 행정재정 우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청년의 정주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로 지역경제 활력 강화 가능하나 재정 부담 및 정책 집행의 공정성 관리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령 상한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대상 자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, 우수기업에 행정재정 우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청년의 정주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로 지역경제 활력 강화 가능하나 재정 부담 및 정책 집행의 공정성 관리 필요.
의안번호: 22158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