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4인)
#참전유공자#수당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수당 지급 허용과 가이드라인·차등 보조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,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비용을 차등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격차 감소와 지방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,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비용을 차등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격차 감소와 지방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8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