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국방·병무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4인)
#참전유공자#지역격차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참전유공자들이 거주한 지역과 관계없이 영향을 받아요
참전유공자들이 거주한 지역과 관계없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마다 다른 수당을 받는데, 앞으로 국가 기준으로 통일돼요
현재는 지역마다 다른 수당을 받는데, 앞으로 국가 기준으로 통일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디에 살든 공평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지역 격차가 줄어들어요
어디에 살든 공평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지역 격차가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가 국가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을 덜 받아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
지자체가 국가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을 덜 받아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