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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60세 정년을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 제도로 전환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년을 법률로 일괄 연장하지 않고 사회기구의 심의로 달리 정하며, 재고용과 임금 차등 등 유연한 고용유지 수단을 허용하는 점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시장 유연성의 조화를 기대하지만, 중소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영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