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주택·임대
김희정|국민의힘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7인)
#전세사기#외국인 임대인#출국정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외국인 집주인과,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외국인 집주인과,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갚지 않아도 출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출국이 막혀요.
현재는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갚지 않아도 출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출국이 막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외국인 집주인에게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정부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외국인 집주인에게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출국 정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의의 외국인까지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출국 정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의의 외국인까지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