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김희정|국민의힘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7인)
#출국정지#대위변제금회수#공공채권회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명단에 오른 외국인의 출국을 법무부장관이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출국정지 사유를 확충하고, 이름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해 즉시 출국정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 채권 회수와 공공기관 회수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, 조치 남용과 인권 문제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출국정지 사유를 확충하고, 이름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해 즉시 출국정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 채권 회수와 공공기관 회수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, 조치 남용과 인권 문제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