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문진석의원 등 11인)
#광역권발전#거점지구#예비타당성면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광역권 단위의 혁신 거점과 교통망을 신속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거점지구를 포함한 광역권 개발계획을 중앙-지방 협의로 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속도와 지역경쟁력을 높이나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관리가 필요하다.
광역권 단위의 혁신 거점과 교통망을 신속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거점지구를 포함한 광역권 개발계획을 중앙-지방 협의로 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속도와 지역경쟁력을 높이나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5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