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토지·개발
김희정|국민의힘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5인)
#외국인 토지취득#상호주의#토지허가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토지를 사려는 외국인과 중국·태국·베트남 등 상호주의 미적용 국가 국적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국내 토지를 사려는 외국인과 중국·태국·베트남 등 상호주의 미적용 국가 국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국내 토지를 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요.
현재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국내 토지를 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국민이 땅을 살 수 없는 나라 사람은, 한국에서도 땅을 살 수 없게 돼요.
우리 국민이 땅을 살 수 없는 나라 사람은, 한국에서도 땅을 살 수 없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허가제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요.
허가제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