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김희정|국민의힘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5인)
#토지소유#상호주의#투기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 토지 취득 시 허가를 의무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소유 금지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인 국내 토지 취득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정 국적의 외국인은 토지 소유를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토지투기가 억제되고 거래의 투명성과 국토안보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인 국내 토지 취득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정 국적의 외국인은 토지 소유를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토지투기가 억제되고 거래의 투명성과 국토안보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5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