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사회복지·연금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4인)
#중증장애인#업무지원인서비스#유예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원 1명만 고용해도 업무지원 서비스가 즉시 끊기는데, 앞으로는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직원 1명만 고용해도 업무지원 서비스가 즉시 끊기는데, 앞으로는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을 키우고 싶어도 지원이 끊길까 봐 직원을 못 뽑던 중증장애인 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고용할 수 있어요.
사업을 키우고 싶어도 지원이 끊길까 봐 직원을 못 뽑던 중증장애인 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고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년 유예기간이 끝난 뒤 지원이 끊기면 다시 어려워질 수 있어요.
3년 유예기간이 끝난 뒤 지원이 끊기면 다시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