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김희정|국민의힘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8인)
#외국인임대사업자#이행보증금#임차인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이행 확보를 위한 예치 제도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회수 속도가 개선되나 외국인 투자 유인 감소와 행정 부담 증가가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회수 속도가 개선되나 외국인 투자 유인 감소와 행정 부담 증가가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9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