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부동산투자·규제
김희정|국민의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5인)
#외국인 취득세 중과#부동산 규제#토지 외국인 소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부동산을 사려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국내 부동산을 사려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내국인과 같은 취득세를 내는데, 앞으로는 외국인에게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.
현재는 내국인과 같은 취득세를 내는데, 앞으로는 외국인에게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투기 수요가 줄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외국인 투기 수요가 줄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호주의 보복으로 해외에 사는 한국인도 그 나라에서 부동산 취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상호주의 보복으로 해외에 사는 한국인도 그 나라에서 부동산 취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