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조세·세금
김도읍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
#저출생#법인세 감면#가족친화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육아·출산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과 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육아·출산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과 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도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법인세를 깎아줘요.
현재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도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법인세를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유연근무나 육아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요.
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유연근무나 육아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노리고 제도를 서류상으로만 운영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노리고 제도를 서류상으로만 운영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