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김태호|국민의힘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5인)
#응급의료#시설의무#전통시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안전이 높아지지만, 비용 부담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안전이 높아지지만, 비용 부담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5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