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손솔|진보당
차별금지법안(손솔의원 등 10인)
#차별금지#구제제도#집단소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실효적 구제를 제공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장·교육·주거 등에서 차별 금지와 구제 절차가 강화되고, 중앙·지자체의 차별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구제도 강화되며 사회적 평등이 높아지지만 기업 부담과 소송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장·교육·주거 등에서 차별 금지와 구제 절차가 강화되고, 중앙·지자체의 차별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구제도 강화되며 사회적 평등이 높아지지만 기업 부담과 소송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