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조세·세금
김태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1인)
#중소기업#사이버보안#세액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을 그냥 지출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그 비용만큼 세금을 깎아줘요.
현재는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을 그냥 지출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그 비용만큼 세금을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새도 막을 돈이 없던 작은 회사들이 보안에 투자하기가 훨씬 쉬워져요.
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새도 막을 돈이 없던 작은 회사들이 보안에 투자하기가 훨씬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보안 강화보다 절세 목적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실제 보안 강화보다 절세 목적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