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김태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1인)
#정보보호비용#중소기업#세액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기업의 정보보호비용에 세액공제를 신설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보호 시스템 비용과 인력 채용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보안 역량 강화가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보호 시스템 비용과 인력 채용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보안 역량 강화가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