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등 11인)
#유골보호#소유권변동#사설장사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유골 보호와 관리 안전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유권 변동 시 설치·관리자의 지위 승계가 명확해지고 신고 및 사용자 통지 의무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골 관리의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 증가로 이용자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유권 변동 시 설치·관리자의 지위 승계가 명확해지고 신고 및 사용자 통지 의무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골 관리의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 증가로 이용자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59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