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일반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등 11인)
#사설장사시설#유골관리#소유권변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납골당 등 사설 장례시설에 고인의 유골을 맡긴 유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납골당 등 사설 장례시설에 고인의 유골을 맡긴 유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이 경매로 넘어가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통지해야 해요.
현재는 시설이 경매로 넘어가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통지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시설이 팔려도 가족의 유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,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갑자기 시설이 팔려도 가족의 유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,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지 의무가 생겨도 영세 시설은 이를 무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통지 의무가 생겨도 영세 시설은 이를 무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