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환경·에너지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보호지역 기본법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#생물다양성#보호지역#30x30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호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과 사유지 소유자, 자연환경을 즐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보호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과 사유지 소유자, 자연환경을 즐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지역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기본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.
현재는 보호지역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기본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땅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, 지정 과정에 주민 의견도 공식 반영돼요.
내 땅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, 지정 과정에 주민 의견도 공식 반영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호구역이 넓어지면 사유지 활용이 제한될 수 있고,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보호구역이 넓어지면 사유지 활용이 제한될 수 있고,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46